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적자규모가 역대 1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6년 1분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2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35억8000만 달러에 달하면서 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19억7000만 달러) 보다 60.4%나 줄어든 규모다. 전분기(12억9000만 달러) 대비로도 39.5% 줄어들었다. 또 1분기 중에서는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다.
1분기 적자폭이 예년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국내 제약회사가 프랑스에 기술을 수출하는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분기 6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며, 201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또 대기업들이 주로 전기·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적자가 다소 개선된 영향도 있다. 1분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는 6억3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8억7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줄었다.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국내 중소·중견 제약회사가 프랑스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판매 로열티를 받아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첫 흑자가 났다"며 "또 대기업들의 로열티 지급이 줄어들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폭이 다소 개선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1분기 8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6억3000만 달러, 디자인권 2000만 달러, 상표 및프랜차이즈권은 1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반면 저작권은 1억1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문화예술저작권이 1억6000만 달러 적자,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거래가 2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와의 거래에서 사상 첫 흑자전환을 이뤄냈다.
1분기 프랑스에 대한 흑자규모는 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000만 달러) 및 전분기(-9000만 달러)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베트남의 경우 흑자규모가 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억3000만 달러)에 비해 더 늘어났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4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적자가 10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 동기(23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9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서비스업도 1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기관형태(국내+외국인투자 기업)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9000만 달러 흑자를 낸 반면 대기업은 8억9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중소·중견기업 흑자를 낸 것은 지난해 3분기(6300만 달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2010년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했었다. 특히 주로 게임과 컴퓨터 관련 산업 수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6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5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