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야기된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융기관들이 함께 부실화돼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번달 초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원칙에 입각해서 구조조정이 추진됐지만 회생절차 개시 직후부터 소속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에 운송을 맡긴 일부 국내 수출 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화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진해운 직원들과 항만업무 종사자들,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선원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미국 서안에 하역이 재개되고 주요 노선에서 대체선박 운항이 본격화되는 등 물류사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렇게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선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재외공관, 관련 기관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며 "또한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여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화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업종의 협력 업체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9월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분야에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