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국도 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까지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터널 내 사고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폐쇄공간의 특성 상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 실제로 1999년 프랑스 몽블랑터널 사고에서 가연성 물질 적재 화물차의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돼 39명의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터널 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2004년 이전에는 방재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계·시공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했다.
하지만 도로터널 방재지침이 제정되면서 2004년 이후 건설되는 터널부터는 터널별 등급에 따라 소화설비, CCTV, 비상방송설비, 라디오재방송설비 등 방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 개통된 터널에 대해서도 국도 26억원(2017년), 고속도로 54억원(2019년)을 투자해 시설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200회 이상 시행하고 있는 터널화재대응 현장훈련 시 방재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해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밝기 기준에 맞지 않는 터널 조명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밝기기준을 상향하는 조명기준이 개정돼 기준에 맞지 않는 터널 조명시설을 교체·보완해오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교체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2019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에 약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터널 입구부의 조명을 기준에 맞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터널 사고 발생 시 감지와 전파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터널 내에는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등을 검지해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하지만 검지 정확도가 높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해당 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 자동감지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회사인 '아이나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뒤따르는 후속차량에게 사고 상황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까지 SK 티맵(T-map)과 네이버 길도우미(내비게이션)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터널 관리소를 추가 신설하고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편해 사고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도터널은 1㎞ 이상 장대터널의 관리사무소에서 인근 중소터널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499개 중 388개인 78%만 통합관리되고 사고 시 터널까지 출동하는데 최대 60분가량 걸리는 등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9년까지 약 440억원을 들여 통합관리소 25개를 신설해 통합관리체계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완료 시 국도터널 총 752개 중 98%인 738개소에 대한 전담인력 초동 대응이 가능하며, 사고수습을 위한 현장출동이 30분 내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재 고속도로의 터널 925개소는 도로공사 지사(53개)와 민자사업자(11개)가 직접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