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고 창조적인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0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건축물 노후화와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올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비전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다. 3대 목표인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와 9개 추진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행복한 건축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 증진에 나선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무장애·무범죄 공간도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대상 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를 구축한다.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등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기술력과 창의력 있는 우수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예정이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건축문화 융성과 통일대비에도 착수한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공감 한옥 유형을 개발한다. 국토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한국 건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와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살기좋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건축물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투자할 것"이라며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