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8600억원의 국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은 재원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왔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원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우회 지원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 카드로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을 압박했다. 결국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가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빅딜'이 이뤄졌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다른 돈 그릇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일종의 '딴 주머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리하게 반복돼 온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3년 '한시'라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