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회, SOC예산 4000억원 증액


정부가 긴축으로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SOC 예산을 올해 대비 8.2% 감액했으나 국회가 일부 증액해 결과적으로 내년 SOC은 올해 대비 6.6%로 예상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414조3000억원, 400조5000억원이다. 정부안 대비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액됐다.

특히 SOC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여억원이 더 늘어난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9월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21조8000억원이었다.

이처럼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비선 실세 입김 의혹이 있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4000여억원 정도 삭감되자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기껏 줄인 최순실 예산이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선심성 지역 민원 SOC로 흘러들어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650억원 증액된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정부안도 150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은 2211억원으로 650억원 증액됐다.

이외에도 '최경환표 도로 예산'으로 알려진 대구순환고속도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이 증액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역시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3000만원)·순천만 국가정원 관리(5억원) 등 정부안에 없었던 사업을 반영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에는 공주박물관의 수장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7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동학 관련 유적지 정비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1500억원까지 늘리면서 치밀한 예산 전략의 성과물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역구인 목포 역시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이 655억원 증액됐다. 남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청사신축 비용도 10억원, 목포시 보훈회관 예산도 2억5000만원씩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구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위해 60억원을 증액시켰고 대구 남천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도 20억원 편성했다. 대구 수성구의 매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은 14억원 늘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전년 대비 SOC 예산이 6.6%가 감축해 타격이 크지만 기존 정부안 보다 4000억원이라도 증액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다"면서 "해외 건설도 침체되고 있고 국내 주택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마저 많이 줄어 내년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상 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증액돼 왔다. 2013년 정부안이 23조9000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1.7% 증액됐다.

2014년과 지난해에도 국회 확정 예산은 23조7000억원, 24조8000억원으로 1.7%, 1.6% 확대됐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SOC 예산도 23조7000억원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1.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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