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인 아파트를 만들기도 전에 파는 반시장적 제도"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날 주장했다.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주택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재 선분양제도에서 분양가는 원가 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와 위치, 공공 통제, 공급자 의지 등으로 결정된다"며 "건설사는 과장성 분양 광고와 광고성 기사 등을 동원해 소비자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등 분양 마케팅에 사활을 걸며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면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모델하우스 건립 등 선분양 시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건설사 간 가격경쟁이 벌어져 금융비용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분양제로 중소·중견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오히려 품질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선분양제도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 가치만 보고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현재 주택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존재하는 대표적 시장이어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분양제에서는 주택 품질이나 성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 아파트 위주로 청약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후분양제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 품질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보다 품질 위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미리 받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체 조달해야 해 도산하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에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투자사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앞으로 예상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한 뒤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경쟁력 없이 분양 과열에 의존하며 생존해 온 부실 건설사들이 퇴출하면서 건설사 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도금을 몇 차례 나눠 내던 현행 방식과 달리 분양대금을 한 번에 납부하도록 바뀌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론을 폈다.

경실련은 "주택과 같이 고가 내구재를 구매하려면 소비자가 오랜 기간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집단대출과 무한책임대출 등 건설사에 유리하게 운영됐던 주택금융시스템을 실수요자 주택마련에 도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가 주택 구매를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금융기관에 저축해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대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택 수요자가 개발 계획 지연이나 업체 도산, 저가 자재 사용, 부실공사 등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분양제에 반대했다.

또한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 시장 형성으로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 산업 위축 등을 명분으로 후분양제 실시를 반대한다"며 "업계에 특혜를 주고 소비자에게는 불합리한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