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신탁업 개편방안에 불특정금전신탁 포함해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신탁업 개편방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무는 금융 내의 특정업권에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탁본연의 종합재산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독립적인 신탁업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단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지난해 국내 은행산업은 대규모 대손비용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수익률(ROE)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2%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 지난 5년(2011~2015년)간 금융권 전체의 수익성을 보면 평균 ROE가 은행 4.7%, 증권 3.5%, 생명보험사 6.3%로 글로벌 금융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개별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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