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규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까지 무더기 발의된 해당 법안들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법안들도 포함돼 있는 반면, 대기업 유통 점포들의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등의 사실상 반기업적 조항도 상당수 담고 있어 국회 처리 이후에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2개에 달하며, 이달 들어 추가된 것만 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10개, 자유한국당 5개, 국민의당 4개, 정의당 1개, 무소속 2개 등 모든 정당에서 규제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치권 5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오는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유통업계의 규제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중에는 기존 대형마트와 SSM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월 2회 시행되고 있는 의무휴업을 최대 월 4회,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22건의 발의안 중 19건은 출점규제에 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3개 안 중에서도 추석과 설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법안 외에 사실상 2개만 의무휴업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소수 의견'에 속한다. 이 때문에 실제 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상권영향평가 강화, 출점시 타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등과 같은 출점 규제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강화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존 대규모 점포의 기준을 확대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총4건에 달했다. 이어 출점 시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 3건, 매장면적 1만㎡이상 초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2건 등의 순이었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일수 확대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유통기업의 매출 4~5%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출점규제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기존 유통업체의 타격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상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마트 같은 상위 사업자의 경우 이미 핵심상권에 다수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하위 사업자는 상권 개발과 출점을 통해 매출을 따라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고, 실제로 2012년 출점 규제 이후 대형마트 상위사업자 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아울러 이미 규제가 아니더라도 국내 유통업은 인구수 대비 점포가 포화상태이며, 온라인쇼핑과의 경쟁심화, 1인가구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유통업체들의 출점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올해 출점 계획이 없으며, 롯데마트도 2개점에 불과하다.
이 연구원은 "이미 유통업의 패러다임은 출점을 통한 물리적 성장보다는 온라인 등 서비스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 등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규제가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일 수 있다"고 봤다.
제한된 영업면적 내에서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PB(Private Brand·독자브랜드) 상품개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출점 제한 등 자사 유통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B를 NB(National Brand·일반브랜드)화 하여 타 유통채널로 판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점포의 출점이 막히면서 업태의 세분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연구원은 "이마 대형 유통업체들은 편의점, 드럭스토어, 전문점,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 다양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중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반발, 규제 목소리가 높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비자 소득수준향상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초대형쇼핑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