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의 증세 의지가 후퇴한 것에 대해 재정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어제 정부의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보니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말씀 드린다"며 "세입 부문에서 보면 경제 규모가 커져 60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 같다고 보고된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증세는) 재원 조달 필요성가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조금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은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의지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소득세는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 우리(더불어민주당)가 야당일 때부터 실효세율을 올리는 법인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졌던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낙수효과를 작동하지 않았고, 최저한세율 도입 정도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토론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장관은 "행자부 장관이 던지기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새 정부의 재정운용의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제가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인건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훨씬 용감하시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즉석에서 김 장관의 토론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부총리는 "말씀 감사하다. (김 장관이)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굉장히 민감하고 재정 당국에서 여러 검토가 있었다"며 "기왕 얘기를 해주셨으니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고 응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예정에 없던 증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장관들이 격없이 토론하자는 취지에서 토론을 오픈시켜놨다"며 "법인세, 소득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3~4분 정도는 (김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고, 2~3분은 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우선 국정과제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게 알리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