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어지는 폭염에도 전력설비 예비율 늘어난 이유는?

최대전력수요 늘었지만 신규 발전기 증가로 공급 예비율 10% 이상 유지
김무성 의원실, 두자릿수 전력 예비율 확보 위해 일부러 기업에 급전 지시 주장
산업부 "기업에 보조금 지급하고 수요 감축 유도하는 제도 활용이 경제적" 반박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력 수급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간당간당하던 전력수급이 올들어 왜 갑자기 좋아진 것일까.  신규 발전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발전설비 예비율이 14년만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전기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急電) 지시를 지난달 왜 두차례나 내린 것일까.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탈원전 코드에 맞추기 위해 예비율을 두자릿수로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설비 확장 보다 수요 감축이 더 경제적이어서 내려진 조치라고 주장했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만㎾ 늘어난 8650만㎾에 달할 전망이다. 전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올 들어 공급 예비율은 한 차례도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순간 최고전력이 8420만㎾를 기록하면서 예비율이 5.98%(예비력 503만㎾)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예비력이 500만㎾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부터 100만㎾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예비전력이 300만㎾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긴급절전이 시행될 수 있다.


올 들어 예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 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 신규 준공된 발전기는 15대로 1444만㎾ 규모에 달하지만 폐지된 발전기는 4대(124만㎾)에 불과했다.


발전 설비의 여유를 보여주는 발전 설비 예비율도 지난달 34.0%를 기록, 2003년 7월 이후 14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한편에서는 전력예비율을 두 자릿수로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기업에 전기를 줄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무성 바른정당 국회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急電) 지시'를 내렸다. 이는 2014년에 도입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따른 조치다. 여름철에 급전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해 8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전기 사용을 감축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력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도입됐다.  


발전기 고장 등 수급상황이 급변해 수요감축이 필요하거나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관심단계가 예상되는 경우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다. 또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연도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하는 경우에도 지시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12일에는 일부 발전기의 고장으로, 21일에는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를 경신하면서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급전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예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실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한 추가 예비력 확보는 정부가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 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435만kW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자율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기업체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무리하게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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