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장관 "강도 높은 예산 삭감…장관님들께 미안한 마음"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타부처 장관들에게 미안함을 밝히면서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들께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늘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한 팀으로 좋은 팀웍을 보여주는 장관님들께 오늘 회의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드렸다"면서 "내년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부탁하며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의 수장인 김 부총리가 타부처 장관들에게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메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나 새 정부 업무계획에 의하면 약 9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내년 예산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여러가지 추가 정책 소요 등을 고려해 11조원 이상 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몇 부처를 제외하고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분담하는 각오로 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가 생기다보니 당초 9조원에서 '11조원 플러스 알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이후에는 질적 구조조정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약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세수입 등 세수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출절감 95조4000억 가운데 60조2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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