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포브스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14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기로 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잘못된 약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한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위기를 겪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기업의 법인 세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자본에 대한 과세는 세금 수입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투자를 줄어들게 하고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또 이는 전 세계의 세금 관련 추세와 모순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리어 비용을 많이 들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포브스는 장기적으로 근로자 생산성이 임금 증가의 주요 이유인 만큼 자본의 감소가 임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포브스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삼성을 포함한 재벌 개혁 정책을 위해 이 복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적 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해 현재 리더십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은 문 대통령의 우선 순위 정책이지만 빠른 세금 인상으로는 자산 버블 퇴치라는 명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먼저 버블을 해결하고,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