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재계는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 우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즉 이같은 급진적 정책 추진은 산업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경영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6일 재계는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내몰리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각계를 포용하고 보다듬으면서도, 유독 대기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평가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정책 방안이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재계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헌법 1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법인세 상향조정 추진은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정책은 경영환경을 크게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데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상태다. 가장 큰 영향은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쪽에 해당되지만 대기업들도 직간접적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공장 해외이전을 결정키로 한 상태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는 별 관심은 없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0대그룹 한 임원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힘든 시기에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고용이나 투자 등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 차원에서의 여론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강력한 대기업 압박 정책은 '경제 라인'의 인사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청와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투톱'의 전진 배치는 사실상 재계에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선전포고로 해석될만큼 긴장감을 야기했다. 재계 일각에선 대기업을 개혁대산이 아닌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십분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재계와 각을 세우고 소통이 단절된 모습으로는 산적한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 산업혁명, 상생 등 여러가지 주제들이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정부 정책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간담회 역시 파격적인 형식인 반면 허심탄회한 자리는 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총수들은 재계가 진짜 우려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재계 총수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재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할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 가운데 친기업적인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게 재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기업들이 냉혹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권 초기부터 대기업, 재벌 개혁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태를 들여다본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많이 흐른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관련해서 자세히 보겠다고 나오는데 유통업뿐만 아니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는 것에 따라 맞춰 갈 것 같다"며 "공정위나 각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기업의 체감은 좀 더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잇따른 재벌개혁은 투자 위축, 고용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본격화·최저임금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구체화하는 것은 기업을 너무몰아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고용 창출 분야에서도 위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입장에선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신규채용에도 영향이 간다. 안그래도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