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단체, '살충제 계란 파동' 식약처 등 전·현직 책임자 고발

"식약처, 유럽에서 문제된 즉시 점검했어야"
"농식품부 엉터리 행정에 사태 더욱 악화"
"직권남용·식품위생법 위반 철저 수사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환경단체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현직 책임자를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김재수·이동필 전 장관, 류영진 식약처장과 손문기·김승희 전 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속 회원 10여명은 닭머리모형을 쓴 정부 관계자, 마스크를 쓴 오염계란, 살충제를 뿌리는 친환경농장 관계자를 풍자하는 분장을 한 채 고발장을 접수했다.


  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파동을 야기하고 악화시킨 일차적 책임을 물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책임자를 국민과 소비자, 시민사회를 대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약처에 대해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됐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점검했어야 한다"며 "제도도 권한도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농식품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센터는 "부처는 관리감독만 하고 실제로는 산하 기관의 전직관료들로 채워진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모두 맡겨버렸다"며 "심지어 친환경인증농장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농식품부가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먹거리 안전관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제도와 생태농업을 키우는 일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식품부의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센터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문제의 발생을 부추기거나 방치했다는 점,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만들기는 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점, 피해자는 방치상태라는 점 등이 두 사태의 공통점"이라고 짚었다.


  센터는 "전·현직 농식품부 장관과 식약처장은 물론, 두 곳의 핵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도 적극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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