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들의 세금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는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해준다. 정부는 이 밖에도 면세점 수수료 경감, 국내 관광붐 조성 등을 통해 사드 문제로 피해를 본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입은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사드 갈등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광,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업계 애로 완화책을 내놨다.

  먼저 업계를 불문하고 사드 피해 기업의 세금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는 계획이다.

  대중 수출과 현지 판매가 급감해 어려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유동성 지원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진기금 긴급경영잔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증액한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늘리고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수은의 경우 대출만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운영자금 지원한도를 매출대비 최대 90%까지 높힌다. 무보는 보증한도를 내년 8월로 늘리고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2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미래차 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눈에 띄게 매출이 줄어든 면세점 업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로 중소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신규 특허 취득 후 1년으로 정해져있는 의무개장 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 면세점 재고 인정기간도 단축한다. 면세점에서는 재고 물품에 한해 초과구매가 허용되는데, 재고 인정기간을 줄여 해외 대량구매자의 구매를 더 늘리자는 취지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은 외국인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경우, 구매 건별로 20만원 미만은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비교적 침체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도 지원한다. 핵심은 국내 관광 활성화다.

  먼저 내달 21일부터 11월5일까지를 가을 여행주간으로 지정, 지역축제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관광 몰이에 나선다. 숙박·체육시설 등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올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동시에 월 1회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해, 국내 관광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도 국내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기간 중 관련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KTX 경강선을 1개월 이상 조기예매할 경우 20% 할인을 적용해준다. 앞서 일시적으로 이용대상이 29세까지 확대된 청년 철도여행 프로그램 '내일로'는 내년 3월까지 대상확대를 연장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객실 요금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의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화장품, 패션의류, 미용식품만 대상인데 농림수산물과 유아용품이 추가될 계획이다. 신선 농산물의 경우 내년까지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판매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에 화장품 판매장을 설치한다. 정부는 업계 지원과 동시에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인프라 수주 등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진출과 서비스 수출도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수출과 관련,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플랜'을 통해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사드 피해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5G 시범망을 12월 중 조기설치하고,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통3사 대용량기가와이파이를 내달까지 설치한다. 평창·강릉 지역과 광역시의 UHD 방송 송출 허가를 10월 중 마치고, '가상증강현실 전문펀드' 운용사를 4분기 중에 선정해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