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당 공화당 지도부는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성장의 기폭제로서 기대되는 대형 감세안을 30년 만에 내놓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면서 "이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  미국 국내의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해 "지난 몇 년 동안 없었던 임금 인상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감세안은 미국 기업에 국내 투자를 촉진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3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일거에 20%로 내려 기업의 세금부담을 크게 덜도록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인세율을 20% 전반까지 내리자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5%를 고집하면서 이견을 보였지만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하는 절충안이 나옴에 따라 막판에 20%로 정해졌다. 개인 소득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내렸으며 과세 구간도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 육아 세대의 세금 공제를 확대해 중간층에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상속세와 부동산세 철폐도 명기해 세제 개혁이 고소득층에도 감세 효과를 주도록 했다. 또한 과세 방식도 변경했다. 미국 세제는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전 세계 소득과세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국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35%의 고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은 폐해가 있었다.

개혁안에선 이런 배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기업의 해외 보유자금은 애플이 2000억 달러, 미국기업 전체로는 2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설비투자와 기업 인수합병이 활발해진다. 실제로 한시입법으로 환류자금 세율을 내린 2005년에는 해외 유입 자금이 전년 대비 3.7배나 급증했다. 세제개혁안으로 우려되는 것은 재정악화이다. 연방정부 부채는 20조 달러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2016년)까지 팽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안은 10년간 4조에서 6조 달러의 세금 감소를 계산했는데 이번 안으로도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로 높이면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잠재 성장률은 1.8%에 머물고 있다.

성장률을 3%로 올리려면 기술혁신을 일으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안을 10월 하원에서, 11월에는 상원에서 통과시켜 연내에 세제개혁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2월에는 임시예산 기한을 맞음에 따라 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의 위험이 재차 불거진다.

의회 운영에는 야당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세제 개혁안은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부유층 우대'라는 반발이 거세다.

여당 공화당도 감세안을 한 목소리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 개혁법(오바마 케어) 개정은 지난 26일 다시 공화당 내 이탈자 속출도 상원에서 표결을 단념한 상황이다.

세제 개혁도 적극적인 감세파와 재정건전파로 갈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