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원전 가속화...윤곽 드러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고리 공론화 절차와 별도로 탈원전 진행 중
8차 수급계획, 최대 전력수요 낮추고 예비율 그대로
발전설비 건설계획표에 6개 신규 원전 삭제될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밑그림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오는 20일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 등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 참여단 첫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 이후 28일에는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의 주장을 담은 자료집을 공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간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을 보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반영됐다.


지난달 15일 수요전망 워킹그룹이 전망한 2030년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집계됐다. 이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12.7GW나 낮은 수치다. 1GW는 통상 발전소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전력이다.

신규 원전 12기 분량에 달하는 전력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세운 정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탈원전으로 전력 대란은 물론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하면 요금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발전기 고장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전력 예비율을 22% 확보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적정 예비율은 발전기 고장이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100이고 적정 예비율이 18%라면 총 전력설비는 118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8차 수급계획에서는 예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발전소마다 예방정비와 고장정지 상황 등을 감안해 1년에 정지되는 일수가 각기 다른데, 원전의 경우 1년의 20%인 76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12%인 44일 동안 정지된다.


그런데도 예비율이 지난 7차와 같은 이유는 원전 비중은 줄었지만 신재생 비중은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 출력이 일정치 않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예비율이 높다.


실제 워킹그룹 관계자는 "22%는 최소 설비예비율 13%와 수급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예비율 9%로 구성된다"며 "최소 설비예비율 13%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부분) 대비까지 고려한 수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발전설비 건설계획표를 통해 한층 구체화 될 전망이다. 발전설비 건설계획표는 향후 15년 동안 어떤 에너지원의 발전설비를 언제, 어디에 지을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에 대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7차 계획에 반영됐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가 삭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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