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24% 인하와 관련, 대부업계는 불법 사채시장을 키우고 서민금융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잦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는 대출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금융협회는 11일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고금리가 해외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지 않다"며 "법정최고 금리를 단기간에 24%로 낮추는 건 부작용이 큰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는 지난 2007년10월께 연 66%에서 49%로 내린 뒤 2~3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현행은 27.9% 수준이며 내년부터는 24%로 재차 인하가 예고된다.

  협회는 이같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용금액도 같은 기간 10조5897억원에서 24조1144억원으로 늘었다고 보고있다.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금융 시장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07년 1만8197개에서 2016년 말 8654개로 52% 가량 줄었다. 대부업 거래자수는 2016년 인하 후 총 13만명이 감소했다.

  또한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업체가 19곳,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곳이 9곳 등으로 나타났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최고금리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288%, 홍콩 60%, 싱가포르 48%, 프랑스 29.3% 등으로 우리보다 높은 최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독일·중국 등은 획일적 상한금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주로 비교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최고금리 자체는 20% 이하로 낮지만 조달금리가 1%대에 머물러 6%대인 우리나라 대부업계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으로 대부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대부업 이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부업 종사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 이슈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