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거대포털이 4차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거대포털의 온·오프라인 잠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사이버 골목상권 잠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네이버·카카오는 미디어와 전자상거래까지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내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포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할 법 규율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4차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주범이기 보다는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 거대포털의 골목상권 잠식 문제에 대해선 "과기정통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포털 등 대형인터넷사업자를 규제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대형 인터넷 포털이 검색시장이나 SNS 지배력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 순식간에 시장을 잠식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도산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기도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최근 3년간 133만개의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해 33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네이버가 3년간 인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적이던 관리소홀이던 피해자는 국민이다. 광고를 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 네이버가 직접 피해보상해야 한다. 검색어 조작은 해킹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어 조작은 왜곡된 여론 형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검색어 조작을 나몰라라 한 과기정통부는 어떤 조치를 했나. 이게 현실이다. ICT주무부서도 손을 놓고 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지 종합감사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시장상황이라는 것이 특히 글로벌기업에 대해서 관련 법으로 규제할 때 실행력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봐야한다"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황이) 심각하지만 시장논리라는 게 강자와 약자 구조가 있다. 때로는 시장이 바이어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셀러가 주도하는 경우가 있듯이 여러가지가 맞물려있는 문제라 들여다보고 있으며 종합감사때까지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메인뉴스의 기사배열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 메인뉴스를 2700만명 이상이 본다. 다음 메인뉴스도 전문가들은 최고 1000만명 이상이 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두개 포털에서 나오는 다섯개 메인뉴스에 따라 여론이 좌지우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네이버 메인뉴스의 기사배열을 확인해보니 언론사 요청으로 이틀에 한 번씩 삭제되고 있다"며 "왜곡된 기사배열에 대민이 휘둘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두 포털의 메인뉴스) 영향력을 인정한다"며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네이버와 다음은 보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포털 메인뉴스의 제목 수정 등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