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현재의 세계경제 회복세에 안주해선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기회 삼아 각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가 구조개혁의 적기를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채택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년 주기로 이사국을 번갈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IMFC는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가국 모두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기적 하방 위험과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지속을 위해 적절한 한도 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각국별 상황을 반영한 구조개혁, 금융안정성 강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세계경제 호조를 기회로 각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방향으로는 노동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같이 했다. 다수국이 세계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좀 더 용이해졌음에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이 낮아 서비스 부분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핀테크(금융+IT)와 디지털 화폐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해 경쟁적인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 경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핀테크와 가상통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언급된 것은 최초다.

  참가국들은 또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 정책 권고와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기술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일부 국가는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입 재원보다는 쿼타 기반의 기구가 돼야 하며, 제15차 쿼타 일반검토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혁신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활용해 각국이 구조 개혁과 분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도 보탰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알렸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건전한 펀더멘틀을 고려할 때 북한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선 북한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