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청 이전 '도마'…부활 후 첫 해경 국감 쟁점은?

'예산낭비·업무 비효율'…해경청 이전 문제 집중 다룰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2년8개월 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송도 중부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해경을 비롯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 등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경 본부(청사) 이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후 부산에 머물다 1979년 인천 연안 부두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5년에는 송도에 2만8000㎡ 규모의 청사를 마련해 입주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14년 11월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19일 국정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경 본부의 인천 환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본부 이전에 따른 예산 낭비와 업무 비효율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해경 본부 이전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 방안과 수사·정보 기능의 정상화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재난 대비·대응체계 ▲해양영토 보호 및 안보역량 강화 ▲해양오염 방제체계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인천·울산항·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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