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홍종학 中企장관 지명에 대기업 면세점들 긴장감 '고조'

업계 "직접적 영향 없지만…중소기업 제품 의무할당 늘어날까 우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대기업계열 면세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과거에 10년이었던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과 관련, 기존 체제에선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에만 영구적으로 사업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이다. 때문에 사업 기간의 연장을 기대하는 대형 면세점 입장에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면세점 사업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그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면세점 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면세점 특허 심사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계획이나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할당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할당과 같은 규제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그렇게 될 경우 국내 면세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면세점 사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니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소·중견기업 제품 등 국산품에 대한 할당 방침이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이던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롯데, SK네트웍스 등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던 대기업들은 이 법으로 인해 대규모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등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한 후 갱신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관광산업 및 국내 면세점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일부 관계자들도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제까지 없던 시내면세점 건설을 새로 추진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중기부 장관에 홍 후보자가 지명되자 면세점 사업 기간의 연장과 관련, 기대를 품었던 일부 대기업 계열 면세점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긴장 및 푸념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 6월께만 해도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 16인은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허기간을 기존 10년으로 연장해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발의 취지였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5년 마다 탈락할 경우 근로자의 실직 문제가 되풀이 된다"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