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감, 원전 공론위 적법성·해외자원개발 등 논의 주목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오는 31일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여부, 상업용 전기료 인상,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야당 측은 공론화 위원회의 탈원전 정책 지속에 대한 권고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반면 여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공론화위 활동이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여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료 인상 부분에 대한 여야간 의견 대립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환익 한전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향후 5년 동안 전기료 인상 요인이 적다고 선을 그었지만 산업용 특례요금제 개편 등에 대해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종합국감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7일 코트라를 대상으로 한 국감 후속 질문 등도 관심 포인트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코트라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 등에 대해 날선 질문과 비판을 한 바 있다.


  종합국감에서도 ▲수출밀착지원 ▲투자유치종합계획 ▲해외투자유치단 실적 미흡 ▲코트라 직원 해외 파견 기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추궁도 종합 국감 때 다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9일 열린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을 상대로 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종합 국감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나가는 한편 투자율 회수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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