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노동생산성 낮다고 우리경제 펀더멘털 약하다는 판단 과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노동과 기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7개국의 절반 수준이 그쳐 펀더멘탈이 약해졌다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낮은 생산성이 문제라는 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기본적으로 견실하다. 고도·압축 성장했던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다만 여러 대내외 리스크와 변동성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으로는 45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연간 1200억원 잡혀있다.


  김 부총리는 "1200억원은 중앙부처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만 포함된 것"이라면서 "지방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계산에서 빠져있다. 비수반 예산으로 내년 450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에 돌아오도록 하는 '유턴(U)기업 대책'은 연말께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12월중 (발표할) 혁신성장 관련 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면서도 "외국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제여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 증가 폭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연동세제 같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 취지를 잘 감안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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