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중간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합의로 촉발된 한중 해빙 무드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한미 FTA를 핵심 의제로 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은 최우선 개정 대상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백악관 각료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나쁜 무역협정을 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성장의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미국이 큰 폭의 개정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폭에 대해 가급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중국과의 사드 관련 합의가 FTA 개정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에 동참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가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 내 싱크탱크들은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 노력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과 같은 세계 패권 국가들은 안보와 외교, 통상을 연계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번 사드 합의가 한국을 압박하는 유효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원인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이었던 만큼 중국과의 사드 합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제기한 핵심은 대미 무역흑자”라며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지지부진한 나프타 재협상에 비해 결론을 먼저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부 교수도 "FTA 협상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내년 4월 중간 선거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