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코스닥 활성화 위해 연기금 참여 촉구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필요" vs "코스닥시장 정상화가 우선"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한 연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인데 시장의 변동성으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 코스닥시장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늘려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생 및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1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 중인데 국민연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코스닥 시장 투자액은 2.6%인 2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97.4%인 119조1000억원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들어갔다.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지수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지수는 코스피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 '코스피200'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평가에서는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의 평가 배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줄일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가 있어 기술성장,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경제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연기금을 중심으로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면 벤처 자금 흐름을 촉진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면 연기금의 수익률도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실장은 "코스닥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대비 변동성이 큰 위험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모험자본에 해당한다"면서 "벤치마크지수 개선 외에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세율 적용 등의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지적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코스닥시장에서 이를 담보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자본시장연구실장은 "현재는 기금이 쌓이고 있어서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더라도 금액은 늘어난다.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민연금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은 기술기업의 혁신과 자금 흐름을 위해 조성됐으나 현재는 유가증권시장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며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2월 중으로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연기금의 투자 방향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으로 정부와 민간이 모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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