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4분기 급격한 이상징후 없는 한 3% 성장 달성"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분기에 아주 급격한,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징후가 없는 한 3% (경제성장률) 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 1분기 1.1%, 2분기 0.6%, 3분기 1.4% 성장한 점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에 기댄 성장이라는 지적에는 "우리도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우선 거시경제 목표인 3% 성장 달성이 중요하다. 동시에 공정경제를 토대로 두 가지의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 축을 통해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이나 산업으로 경제를 끌고가는 것에 대해 유의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과 특권경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반칙과 특혜가 횡행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거니와 두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의 기둥을 튼튼히 받히지 못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공정경제 하에 두 축으로 나갈 때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경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8%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30년이든 60년이든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감내할 수 있느냐다"라면서 "30년 추계에는 문제가 있다. 5년 추계때 8%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앞으로는 총지출 증가율(7.1%)의 분모가 훨씬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고정사업장 기분으로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국제적) 논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관심있게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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