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연합회 "초대형 IB에 발행어음 인가 보류" 요구

은행聯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어긋나"
시중은행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 수행하는 것"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기업 신용공여 범위를 축소하려는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될 경우 조달된 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 데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초대형 IB 업무확대는 금융감독이 단일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는 현 체계에서는 적절치 않아 이와 관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및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권간 형평성 및 건전성 규제 문제 등도 아무런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도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은행권은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권간 불평등·건전성 규제공백·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심사 주체인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업권간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현재 규정과 법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