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최저임금 인상률? 도전할 가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동열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14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인 것이 선진국이 거쳐간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중국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올랐는데 신규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현실은 중국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국가 사이즈도 다르고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그 단계(고속 성장)를 넘어섰지만 '중진국, 2만 달러 함정'에 빠져있다”며 “3만, 4만 달러 경제로 레벨업해야 하는데 계속 현재 상황에 머물 순 없으니 선진국 경제구조를 참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주들 사례를 보면 긍정·부정이 있고 여러 계량분석을 해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나 대·중소(기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새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 어려운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최근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여당이 서포트해주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이어 홍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자리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홍 후보자는)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공정경쟁 환경 토대를 과거에 비해 잘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외에도 김 원장은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중기연구원에는 고유의 통계나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종합지수 중에서 동행지수 7개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라며 “1년여의 공동 작업을 통해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경기 상황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원장은 ▲‘중소기업정책 60년사’ 출간 ▲연구원 설립 근거와 근무환경, 처우 향상 등을 모색하는 '코스비 2020 TF‘ 운영 ▲'2018 국정과제 준비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스타트업 CEO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액션 스터디' 정례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SNS 강화, 홈페이지 리뉴얼 등 '플랫폼서비스' 도입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31일 제6대 중소기업연구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을 거쳤으며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등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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