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한국과의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가 지난달 이를 3.0%로 수정했다. 하지만 3분기 '깜짝 성장' 등을 반영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만에 다시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이 3.0%로 전망했다.

IMF는 "2018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 및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을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민간소비 증가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GDP 대비 5.6%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를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정부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줬다. IMF는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적했다. IMF는 "구조적 문제가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고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며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야하고, 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면서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