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속도 조절도 감안"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가장 역점 둘 것"
"대형 쇼핑몰은 규제 필요"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중기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속도 조절도 감안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장관은 최근 민감한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과로하는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단순 노동시간만 길게 했다가는 단순 반복노동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선 중국, 동남아의 노동력과 경쟁할 때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산성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경쟁력 문제가 생기는 만큼 여기서 후퇴하면 이 문제가 가속화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만약 부족하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관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둘 업무로는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신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기술탈취다. 이 문제를 가장 역점적으로 해 가장 먼저 성과를 내려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술임치제,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 등을 들어 "이미 좋은 제도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임치를 하면 (기술이) 비밀리에 보관되므로 소송으로 갈 때 저희에게 확고한 증거가 있게 된다"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등 대형 전문매장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부분들, 대형쇼핑몰 등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홍 장관은 "소중한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대형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기부 및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인사시스템을 제가 제안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벤처기업들이 인사하는 방식을 좇아가려고 한다"며 "'어느 출신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하다. 능력과 소신을 밝히고 평가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장관은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어디 가든지 끝까지 성과를 내왔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할 얘기가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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