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내년 7월부터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축(현행 68시간→52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대로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휴일수당을 2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28일 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주 최장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100명당 25명을 더 채용해야 같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야근과 주말근무 등을 최소화하며 근무시간 줄이기에 나섰고,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효율성 확보에도 매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8월부터 52시간 근로단축을 시험 도입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을 경우 부서 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대차 역시 생산 공장에 직원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은 일감부족으로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다.

  SK하이닉스나 SK이노베이션 등도 3교대나 4교대 방식으로 생산직 근로시간 52시간 이하로 맞추고 있으며, 추가 연장근로 금지 등도 검토 중이다. 한화 역시 대다수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줄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 자동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서 도입해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근무시간 단축이) 시기상조"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노동 관련 정책이 쏟아지는데,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검토할 시간과 유예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한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연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았다.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된 일본(1713시간)보다 356시간 많았고, 독일(1363시간) 보다는 무려 706시간 많았다.

  하지만 노동효율성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꼴찌 수준이다.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부가가치가 31.8달러로, 미국(62.9달러·8위)의 절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