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 내 FTA 체결국, 상표출원 꾸준히↑…중국 50% 넘게 상승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한국 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들의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외국 상표출원 중 한국과 FTA를 체결(발효)한 52개국의 출원비중이 지난 2012년 75.7%에서 2013년 79.6%, 2014년 81.2%, 2015년 82.8%, 지난해에는 83.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2년 대비 2016년 FTA 미체결국가의 국내 상표출원은 5.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FTA 체결국 중 국가별 분석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국이 연평균 6382건을 출원해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중국 2957건(15.5%), 독일 1712건(9.0%), 프랑스 1234건(6.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출원비중에서는 전기·전자·통신장비(11.3%),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7.0%), 화장품·세제(6.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FTA 체결국 중 발효 후에 출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발효 직전 해인 지난 2014년 2621건에서 발효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연평균 4031건을 출원해 53.8%의 출원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영국은 발효 직전 746건에서 이후 1101건으로 47.6%, 이탈리아는 690건에서 956건으로 38.5%, 스위스는 735건에서 1007건으로 37.0%의 증가율을 각 보였다.


FTA 발효 뒤 주로 출원한 상품을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2.8%), 화장품 및 세제(11.0%),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5%)이었고 영국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10.6%),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8.0%), 광고업·기업관리업·도소매업(7.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발효 후인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업 및 농·축산물 관련 분야의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발효 직전년도인 2011년 41건에서 발효 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건을 출원, 46.3%의 증가률을 보였고 보석·귀금속은 25.7%, 농·축산물 및 가공품은 24.3%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FTA 발효 후에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와 FTA를 맺으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상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FTA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한국 내 상표출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우리기업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힘을 기울여 국제경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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