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文정부, "경제효과 128조·일자리 37만개 만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일자리 최대 37.1만개 증가
정책브랜드 'I-KOREA 4.0' 공개..."민관협력으로 실질 변화 이끈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발표됐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 추진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정부는 30일 오후 4시께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24.1조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7∼55.4조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 예측치에 따라 16.2∼3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해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대응계획을 'I-KOREA 4.0'로 명명했다.  I-KOREA 4.0은 과거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었던 2002년 'e-Korea', 2006년 'u-Korea'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을 이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I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 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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