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외주제작, 인력의 안전 대책 없으면 방송사 '재허가 불허'

정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 평가...안전대책 수립 대책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외주제작사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임금체불·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받게 된다. 


  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가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된다.


  이들의 위한 안전대책 수립여부가 방송사 재허가 요건으로 부과되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래 외주제작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나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독립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성하다는 판단 아래 5개 부처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를 위해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 및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키로 했다.


  또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을 위해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저작권 등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외주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문체부와 함께 외주제작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해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 방송사 및 외주제작 관련 협회 등과 공동으로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준수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외주제작인력의 인권을 보호키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항에 대한 집중 근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현행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업종을 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입법과 병행해 사업장 지도와 감독 강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며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례화 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해 문체부는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사용도 확대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해 형식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방송드라마 분야 출자(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현 2.05%에서 1.8%로 낮춰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 제공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외주제작인력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게 하고 근로여건도 개선,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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