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지난 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D3) 규모가 2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포인트 높아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36조6000억원으로 전년(1003조5000억원) 보다 33조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해 산출한다.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하는 국가채무(D1)나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4월께 전년도 국가채무를, 12월께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각각 발표하고 있다.

공공부문 채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821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증가해 2015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4년 동안 215조5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GDP 대비 D3 비중은 2012년 59.6%에서 ▲2013년 62.9% ▲2014년 64.4% ▲2015년 64.2% ▲2016년 63.3%로 변했다. 4년간 3.7%포인트 올랐다.

그나마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둔화된 점은 위안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의 등락폭을 보면 2013년 3.3%포인트 올라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1.5%포인트 상승으로 둔화됐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2%포인트, 0.9%포인트씩 하락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717조5000억원으로 전년(676조2000억원) 대비 41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중은 43.2%에서 43.8%로 늘었다. 정부의 국고채가 33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중앙정부 채무는 620조5000억원에서 661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65조원에서 6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내부 거래 역시 9조3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9000억원에서 386조4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비중은 25.5%에서 23.6%로 하락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관리가 나름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중 중앙 공기업의 부채는 35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원 줄었고, 지방 공기업 부채는 43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이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부채가 합해서 3조7000억원 감소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는 1조6000억원 감소했다. 큰 기관들이 이렇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대상 29개국 중 7번째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D2의 GDP 비중이 237%에 달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비교가 가능한 멕시코,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 등 7개국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순전히 비금융공공기관의 채무만 따지면 7개국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