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이 향후 5년 중기지출계획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중기지출계획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원 배분 계획(중기 사업계획서)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의 중기 투자계획은 원칙적으로 2017~2021년 계획의 분야별 지출 총액을 유지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별 중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