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우리나라 세탁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발동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발동은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2가지 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산업부·외교부 관계자들은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ITC는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나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월풀 등 제소자 측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런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