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개정협상,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집중 제기”"
"트럼프 취임 1주년 앞두고 통상 압력 예상...WTO 제소도 불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결과에 대해 "이제 막 시작한 협상을 예단할 수 없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양국은 1차 협상에서 상호간 관심·민감 분야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와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구제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다"며 "미국 측은 대(對)한 무역적자의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했다.


협상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 유지를 해야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원산지 기준을 포함해 대부분 다뤘다"며 "미측은 자동차 수입이 비관세 장벽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선호도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했다.


늘어나는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2016년 말 23건이었던 수입규제가 31건으로 늘었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반덤핑 부과 등 통상 압박을 강화했다"며 "1월말 경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안보영향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태양광, 세탁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두고 미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센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공세 펼쳐왔다"며 "1월2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FTA 협상에 대한 공세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협상 결과는 양측이 윈윈(Win-Win) 해야지 일방적으로 얻거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협상테이블 떠난 것이 제일 좋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1차 협상을 총평해달라는 질문에는 "몇 가지 지시사항은 있었다"며 "이런 것은 레드라인이라 꼭 지켜야하고,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워크아웃하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를 받아보니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