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미 FTA, 양국 실질 임금에 긍정적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자체 분석 결과 공개
"내수 기업 줄고, 수출 기업 늘어날듯"
"FTA 효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 추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실질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15일 한경연은 '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분석 결과 한미 FTA는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양국의 평균 실질 임금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후 재협상을 하면서 일부 세부 품목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큰 틀에서 양국 간 개방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제조업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관세율 폐지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율 모두 폐지 등 4가지의 경우의 수를 토대로 양국 실질 임금 변화를 추정했다.


  추정은 지난해 한경연에서 한미 FTA가 양국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결과를 도출했던 분석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한경연 측은 노동자 평균 실질임금이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율을 모두 폐지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0.388%, 0.028%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또 한미 FTA로 인해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전통적 저부가 내수 산업군과 상대적으로 고부가 업종인 수출 산업군 종사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 한미 무역 자유화로 저부가 내수 기업 감소, 고부가 수출 기업 증가 현상이 발생해 고부가 산업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철폐로 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큰 1차 산업·제조업 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 소비자 후생 증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은 평균 실질 임금과 소비자 후생 증가 폭이 제조업 관세만 철폐할 경우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양국 평균 실질 자본 수익률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관세율을 완전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분석은 향후 재협상을 하면서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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