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서울변회)의 지난해 법관평가 전체 평균 점수가 역대 평균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고 있는 김세윤(52·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25일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전체 평균점수가 80.0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돼 온 역대 평균과 비교해 5점 정도 상승한 것이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배점 방식 변경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실제로 일선 법관들의 공정성, 직무 성실성 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경향의 반영인지는 향후 법관평가 데이터와 비교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전 평가 데이터와 2017년 데이터에서 중간 점수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만큼 서울변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 배점방식을 종전 '10점-7.5점-5점-2.5점-0점'에서 '10점-8점-6점-4점-2점'으로 바꿨다.

  이번 평가에서 배점상 중간 점수(60점)에 미달한 평균 점수를 받은 법관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0.58%에서 2014년 4.58%, 2015년 3.24%, 2016년 1.02%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수법관(성명순)으로는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김유진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선정됐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는 김세윤 부장판사다.

  서울변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4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공통적인 자질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위법관 5명의 경우 고압적인 언행, 편파적인 진행,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 변론기회 박탈,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우수법관 14인의 평균점수는 96.29점, 하위법관 5인은 57.57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 법원 분포는 서울중앙지법 6명, 서울고법 3명, 서울북부지법 2명, 서울동부지법 1명, 의정부지법 1명, 창원지법 마산지원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