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동연 장관 "가상화폐, 합리적 규제 곧 발표할 것"

"투기과열·범죄에 엄중 대응…합리적 투기를 위한 규제 검토"
"'거래소 폐지' 발표, 합의된 내용 아닌 법무부 생각"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있고, 부처간에 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빠른 속도로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가상화폐 규제는 국조실이 주도해 준비 중이지만,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살펴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발표)해야한다"고 말했다.


범죄행위나 투기과열은 결코 좌시하지 않되,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 했다.


김 부총리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관계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스럽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불가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물류, 유통, 보안, 부동산 특히 공공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며 "블록체인 활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에서 발달하고 생성된 가상화폐는 비이성적인 투기와 사회문제 가능성이 있다. 투기억제나 합리적 투기를 위한 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는 가상통화 취급소라고 표현한다. 취급소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 협의간이 있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최초 이야기 때 그 부분은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아닌, 법무부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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