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은 한국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의 힘을 줄이고자 하는 한국정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실주의의 얼룩을 지워라”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한국의 반부패 드라이브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FT는 “한국인들과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 실력자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한국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라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FT사설의 요지.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토록 한다는 명분이었다.
한국의 고등법원은 5일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했다. 1심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혐의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에게 5년 형을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절반인 2년 6개월 징역형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석방했다. 이 부회장이 9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 등 한국의 5대 그룹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16계 계열사만해도 코스피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의 불투명성과 기업·정부·사법부 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상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Korea discount phenomenon)”을 만들어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부패 사건은 “한국 주식회사(Korea Inc)”를 정화하고 재벌의 힘을 줄이고자 하는 한국 정부를 시험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회장을 풀어준 시기와 정황이 그토록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민들과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 실력자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부회장 석방을 바라보면서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달 지나 광복절 사면에 됐던 일을 다시 회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없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삼성은 그가 수감 중에도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점점 강해지기만 했다. 기업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주식회사 한국을 정화하는 일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두 번 유죄 선고를 받았고, 두 번 모두 사면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제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심리를 해야 한다. 만일 이 부회장이 잘못된 판결의 희생자라면 대법원은 공정하고 개방된 심리를 거쳐 그를 석방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을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이 저지른 나쁜 관행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대법원이 1심 판결이 옳았다고 판단한다면 이 회장은 즉각 교도소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값진 사례다.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후원자이다. 이 부회장은 9일 개막식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벤트는 이 부회장과 한국, 한국의 지도자 등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올림픽의 이상을 반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