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체계화됐다"면서도 "사각지대가 넓고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눈치, 인사 상 불이익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제도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변화는 지체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응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김 차관은 우리경제를 위해서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된다고 봤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본은 우리 경제성장의 원천이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하는 지금,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도 여전히 인적자본에서 찾아야한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 우리경제에 여성인력의 활용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지면,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무디스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높은 유리천장, 육아와 가사부담의 무게, 장시간 근로 등 과거 관행들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의지를 옥죄는 단단한 구조가 됐다"며 "구조적 문제를 먼저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기존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관련 정책을 시행했지만,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점이 명확했고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는 근본적 예방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며 "중앙새일지원센터 내에 경력단절 예방팀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15개 새일센터에서 추진 중인 예방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다양한 취·창업 훈련 과정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날 취업상담 중인 경력단절 여성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중소 여성기업인, 남성육아 휴직자 등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