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청년 일자리 연계 보조금 직접지원 검토…추경 편성도 열어둬"

"美보호무역 대응 현 단계선 '아웃리치' 우선"
"이달 재정개혁특위 구성…보유세 개편 논의"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 직접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사업주가 아닌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과 창업(육성)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국제 쪽 지출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양상인 점도 감안해 다각적인 정책 조합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 지원이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바로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잘 집행하되 추경이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지원에 대한 포퓰리즘 지적에는 "청년 일자리나 특정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퓸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지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폭탄'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협의·협상을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물밑 접촉을 통해 관세 폭탄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예단하기엔 성급하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소위 '아웃리치(우호세력 접촉)'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는 "이론적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신호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잘 추진했으니 차분히 봐달라"고 했다.


한국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국GM과 산업은행 측이 재무 실사의 범위와 시기를 조율중"이라며 "아마도 좋은 선에서 합의를 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사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 문제는 이달중 구성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정 지역 집값에 정부가 몰두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세 문제도 강남과 서초 지역만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보유세와의 조세 정책적 조화,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방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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