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이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이 지난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1기당 10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 분담 문제와 영속적 운영을 위한 사업 모델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와이파이망은 공공재라 인식해야 한다"며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확대된다면 소비자는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통신사업자는 기술투자에 전념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13일 '통신비 걱정없는 서울'이라는 모토 아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와이파이 품질과 보안 수준을 통일하기 위해 '포탈형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서울 전역에 편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단순히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동호 경실련 정보통신정책위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공공장소 운용에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다양한 와이파이가 혼재되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와이파이 운영은 반드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이파이는 운영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정 및 개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와이파이 ▲공공시설 소유기관이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 ▲이통사가 점유료를 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용 와이파이 등이다.

  상업용 와이파이는 이통사가 자사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40만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5만개가 개방된 상태다. 공공 와이파이는 2013년 추진이래 약 5만5000여개의 AP가 운영 중이다.

  다만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매칭펀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5%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이통사가 부담 후, 운영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해관계자인 이통사가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련 기관과 사업자 단체가 참석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 자체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운영비용을 감당할 만한 수익화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무선백홀연구실장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가정 다음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대중교통 와이파이는 평균 300Mbps인 LTE 셀룰라 망의 용량 일부를 백홀로 받아 제공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ETRI에서는 정부에서 신규 고시한 용도자유대역(22~23.6㎓)을 이동무선백홀로 활용해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MHN(Mobile Hotspot Network)을 개발해 서울지하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김 실장은 "초기구축 비용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운영비용은 사업자가 광고, 포탈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망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네트워크팀장도 "와이파이 AP 1개당 연간 백홀 비용이 60만원, 유지보수 비용을 합치면 100여만원이 든다"며 "문제는 운영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내려주는 형태보다 정부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코디네이터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설치 및 운영을 분담하거나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이남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네트워크실장은 "공짜라고 하면 떠오르는게 품질 문제인데 공공와이파이도 유사하다"며 "정부가 고성능 AP구축를 주도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충분한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공 와이파이는 확대 구축에만 집중돼 장애처리, 품질유지, 고객응대 등 질적향상방안도 나와야 한다"며 "운영 비용부담이 지속 발생해 광고나 빅데이터 등 사업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