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종구 "은행, 핀테크업체 직접투자 허용 검토"…은산분리 완화 신호탄 되나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업체 직접투자 허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서울창업허브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투자 제한이 핀테크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감을 표하며 손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인들에게 새롭게 검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들었다"며 "핀테크업체가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금을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법령이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법의 취지는 은행이 금융 분야가 아닌 비금융업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금융업 본업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사실 소규모 핀테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들 역시 핀테크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제휴를 맺을 필요성을 느낀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인데 결국 은산분리 조항"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업체에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하면 해당 업체는 금융 자회사로 편입돼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소규모 핀테크업체로서는 버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서로 분리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핀테크는 비금융 영역이라 제약이 많다"며 "은산분리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새로운 시각이 현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단 세부화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정책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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