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FTA 후속협상 서울서 막올라...'투자 규제' 완화 중점 둔다

관광, 문화·컨텐츠 시장 개방 확대 추진...투자자 보호 방안도
중국, 모바일 결제 등 인터넷 서비스·회계 분야 개방 요구 예상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22일부터 23일까지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정부는 우리 관광, 문화·컨텐츠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해 지분제한 등 기업설립과 투자 관련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2015년 FTA 체결 당시, 제한적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 목표로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총액은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그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은 여의치 않았다.


실제 지난 1월에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재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은 "모바일 게임 수명이 약 6개월인데 중국 당국에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허가절차가 지연될 동안 이미 중국에는 유사한 게임이 20개가 넘게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생명 보험사 등 금융 부문이나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우리 기업의 증권사·생명보험사 독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100% 독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3년 내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선점 효과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 TV 프로그램 진출과 관련해서도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한중 합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배급이 수월한데 한국산으로 하면 어렵다"며 "황금 시간대 한국산 프로그램 방영이 제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FTA 정책관은 "우리 업계에서 지분제한 등 기업설립과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자격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 관련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서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협상에서 관광, 문화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의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에도 주력한다. 우선, 설립 전 투자단계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중국 측은 모바일 결제 등 인터넷 서비스와 회계 등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에서의 개방 요구가 예상된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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