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올해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이통3사의 움직임이 묘하다.

  규제 당사자인 KT만 일몰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경쟁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공식 입장은  '일몰 반대'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케이블TV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마당에 규제가 있어 좋을 게 없다는 내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통 3사가 각각 다른 꿍꿍이가 있지만  "없는 게 낫다"는 데 암암리에 공감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규제는 일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입법을 통한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가 자연스럽게 6월에 일몰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방송법과 IPTV법상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에게 적용되는 규제다. 특정 유료방송사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2015년 6월에 도입돼 3년 후 일몰되는 조항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몰 종료 시점 이후에도 향후 1~2년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라면서도 "해당 사안은 국회의 입법 개정사항이며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 6월에 일몰 종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과방위 소위 구성을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구성조차 어려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현재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남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KT가 1위를 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45%(KT와 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규제 상한선인 33.33%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KT는 적극적으로 규제 일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 여론 지배력과 무관한 플랫폼 사업 특성, 유료방송 경쟁제한, 혁신동력 상실 등 문제가 있다"며 "올해 6월 일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인 케이블TV협회와 유선방송사업자(SO)들도 "합산규제 일몰이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이통사들이 조용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합산규제 일몰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적극적 반대'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합산규제 일몰을 명분으로 케이블TV 인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케이블TV 인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하든, SK텔레콤이 하든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방송과 통신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 시도는 계속됐다. 앞서 SK텔레콤은 2015년 SK브로드밴드와 당시 CJ헬로비젼을 인수해 합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1월 CJ헬로 인수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당사는 케이블TV인수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통사들은 케이블TV 인수를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케이블TV 인수시도와 무관치 않다"며 "사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적극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통3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편요금제 등 규제로 된서리를 맞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자사의 이익도 고려대상이지만 일차적으로 시장규제는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 이슈로 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합산규제도 업계 공통으로 볼 때 시장규제란 측면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